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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WMD 행정명령 1년 연장

  • 김연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국가 긴급상황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여전히 미국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행정명령 12398호에 선언된 국가 긴급상황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포한 뒤 매년 연장돼온 국가 긴급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 12398호를 발표하면서 핵과 생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전례없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 뒤 행정명령 12398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998년과 2005년에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등 행정부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국가와 개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에 대해서는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을 특정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표됐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해 북한 관련 국가 긴급상황에 북한의 사치품 조달, 돈세탁,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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