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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새 농업법, 대북식량지원 금지조항 제외

  • 이성은

지난 2008년 북한 신의주에서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긴급구호 식량을 나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북한 신의주에서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긴급구호 식량을 나르고 있다. (자료사진)

미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한 농업법안 (farm bill)을 의결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상원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농업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이 앞서 지난 해 6월 채택한 농업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북 식량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은 북한이 미국과의 2.29 합의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북한에 대해비판적 분위기가 높았던 지난 2012년 6월 당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공화당 외교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에 처음 포함됐었습니다.

하원도 앞서 지난 2011년 6월 대북 지원을 완전히 금지한 농업법 개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었지만 지난 해 의결한 농업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아예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원과 하원이 서로의 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아예 삭제된 겁니다.

미 의회의 농업법안은 앞으로 10년 간 총 9천564억 달러의 예산을 농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푸드 스탬프)과 농업보조금 예산 감축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로 지난 4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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