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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보고서 '북한 경제난, 김정은 정권 생존 위협할 수도'


29일 북한 접경도시 신의주의 압록강변에 중국에서 들여온 비료가 쌓여있다.

29일 북한 접경도시 신의주의 압록강변에 중국에서 들여온 비료가 쌓여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표한 ‘2014 북한 국방안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고, 북한에서 ‘아랍의 봄’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들은 있다며, 만성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20년 이상 누적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상의 경우, 중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을 간신히 헤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몇 년 뒤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 대량 난민 사태와 북한의 대규모 군대와 군사장비에 대한 중앙통제가 무너질 위험이 촉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중대한 안보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주변국들에 가공할 군사적 위협으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1백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계획에 대한 의미있는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리비아 공습과 2013년 미국의 시리아 공습 위협 등으로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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