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기획보도: 2014 북한 체제 전망] 3. 미 전문가 설문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적어"


북한 김정일 사망 2주기인 지난달 17일 북한 주민들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서 참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사망 2주기인 지난달 17일 북한 주민들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서 참배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려 급변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오랜 관측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2014 북한 체제'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전문가 23명의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해 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 중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명 뿐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 소장입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My guess is that 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the regime could collapse in the next 3~5 years and even earlier…”

랠프 코사 소장은 앞으로 3~5년 안에 북한 정권 내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군부 등에 의해 김정은이 제거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23명 중 15명이 급변사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며, 장성택 숙청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이 오히려 공고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의 대담한 행보를 지적하며 붕괴설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don’t think so. I think the fact that the current dear leader was able to execute his uncl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에서 2011년부터 계속돼 온 최고위층에 대한 숙청이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 역시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면 TV를 통해 국내외에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공포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언 시걸 국장] “We know that Kim Jong Un felt secure enough to expose on television for the entire world not just for his own domestic audience…”

그러면서 민족주의와 유교가 뒤섞인 북한의 통치이념이 나라 전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동력의 실체를 외부에서 판단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통치이념과 질서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특히 북한 정보, 검열 기관의 규모와 권한을 볼 때 정권이나 사회전복 음모가 은밀히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을 버팀목으로 꼽았습니다.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중국이 북한 정권에 식량과 에너지 등을 공급하는 한 북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이처럼 특별한 북-중 관계가 최근 북한 내부 상황에 의해 훼손됐다며, 북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는 붕괴 방식이 아니라 중국에 이로운 방향의 정권교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밖에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초빙연구원,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3명 중 7명은 불안정성이 내재된 북한 체제가 결국 붕괴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녹취: 댄 스나이더 부소장] “I personally am confident that at certain point in the future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llapse internally…”

북한 정권이 계획경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붕괴 수순을 밝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될 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를 느린 화면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내부 폭발로 표현했습니다.

[녹취: 앤드루 스코벨 연구원] “I think the process is well underway for collapse…maybe we’re on track I think for slow motion implosion…”

북한의 붕괴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는 더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역시 북한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인도주의 지원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과의 대담을 보내 드립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