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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기고 "평화 통일 위해 강한 억지력 중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글을 전세계 수 백 개 언론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디케이트에 기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글에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바람직한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언론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발전 추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억지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남북간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돕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이를 동북아 평화협력과 연계시키자고 한 자신의 구상도 이런 맥락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지난 1년간 남북관계의 고비가 됐던 사건들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을 때에는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과거 그런 접근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결국 7월 중순부터 대화의 장에 나왔고 한 달 뒤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지난 5년간 사실상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후속 대화에 소극적이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도 일방적으로 깨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기고를 요청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지구촌 이슈에 대한 세계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정치인, 유력 기업인들의 기고문을 전세계 154개 나라의 491개 회원 언론사들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가 마련한 이번 특별판에 박 대통령 이외에도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장 마크 에로 프랑스 총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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