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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2013 북한] 4. 박근혜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박근헤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근헤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2년 차인 올해 대내외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크게 엇갈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북한 내부정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VOA’는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2013년 북한'을 살펴 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2013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고강도 위협과 유화 공세 속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취임 직전 벌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출발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박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길 바랍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한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에 이어 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남북관계 전시 상황 돌입 등 대남 위협을 숨돌릴 틈 없이 이어갔습니다.

3월 8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입니다.

[녹취: 조평통]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

이어 남북협력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 수순을 밟으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겪게 됩니다.

4월 8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발표입니다.

[녹취: 조평통]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일관되게 보냈습니다.

북한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5월 방중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의제로 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제의해 온 6월 6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오늘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남북 당국간 회담이 그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제의에 한국 정부가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하면서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습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은 이후 7 차례의 실무회담 끝에 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재발 방지와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남북 당국간 합의를 끌어내게 됩니다.

합의 당시 남북 양측 수석대표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김기웅, 남측 수석대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녹취:박철수, 북 측 수석대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한국 국민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며, 남북관계에서 ‘국제 규범과 신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남북 합의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연설입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DMZ)세계평화 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까지 열리면서 훈풍이 부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상봉 행사 합의 파기로 또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돌연 태도를 바꾼 북한은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과 남한 내 반정부 선동에 나서며, 또 다시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올 한해 북한의 냉탕과 온탕을 오간 대남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대내외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면서, 경제개발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입니다.

[녹취: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올해 북한의 경우 체제안정이 최우선 목표였던 만큼, 대남정책은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고 인민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즉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또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냐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대립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40여 년 간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던 장성택의 처형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갑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실장입니다.

[녹취:이상현 세종연구소 실장 ] “장성택 처형이 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군부 강경세력에 밀려서 도발한 것이라고 본다면 군부의 입김이 강화돼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김정은의 통치 구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계속 병진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본다면 북한으로서도 당분간은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현시점에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북한이 대남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류길재 장관] “만약에 장성택이가 개방파 또는 온건파 이런 세력이었고, 최고 지도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상이었다면, 그럼 그랬을 때 북한의 대남 강경책은 뭐로 설명할 것이냐? 과거 예를 봤을 때 장성택이 숙청 당하고 제거 당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다른 쪽 방향으로 강경일변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를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변함 없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임기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의 정책 변화와 도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해올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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