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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민항기 중국 방공식별구역 통과시 통보 안 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의 민간 항공기에 대해 사전에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일) 기자설명회에서 일정 노선을 다니는 민항기는 상대국 항공청에 미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뿐아니라 ‘무해통항권’도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해통항권은 국제법상 인접국의 평화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영해나 영공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항기 뿐아니라 군용기도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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