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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 다음달 확정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이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이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중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토되는 정부안들은 모두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남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대응해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일방적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토의해 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 간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용섭 대령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 /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 사안은 우리 국제적 관례,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한 가운데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이나 작전구역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3~4개 정도로 나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주변국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가이익과 국제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해양법 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 특별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조치는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한-중 동반협력 관계에 걸림돌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한국 측 조정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원은 또 한국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한국의 국익과 영토주권을 수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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