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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투자위험도 세계 최악 수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 9일 판문점을 지나 남측으로 귀환하는 한국 기업 차량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 9일 판문점을 지나 남측으로 귀환하는 한국 기업 차량들.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최악의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 기업인 PRS 그룹은 최근 발표한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북한을 140개 대상국 가운데 133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위험도란 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개혁과 정책 투명성, 자본유입, 정치적 안정성과 발전성 등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PRS 그룹 평가에서 최근 10년 간 가장 좋았던 순위는 2005년 상반기의 1백 7위였고, 2010년 상반기 1백32위로 밀려난 후 4년째 1백 30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7등급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가는 정치, 경제, 외채 상환 능력 면에서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7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공동 발표한 ‘2013 경제자유 지수’ 에서도 조사대상국 1백77개국 가운데 17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19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로버츠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The ruling worker’s party, the people’s army and the cabinet run everything…

노동당과 군대, 내각이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고 부패가 만연한데다, 현대적 사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가 노동시장과 주민들의 이동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기관투자자인 ‘인슈티튜셔널 인베스터’와 영국의 경제전문지 ‘유로머니’ 등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외자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나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달러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는데, 개성공단을 위협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치적 필요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법 등 투자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무엇보다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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