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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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해 총 3천800건이 넘는 자료를 전자 보존소에 추가 저장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인권 문제가 통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발표한 ‘2020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핵심 정보와 증거 보존이 최신 전자식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OHCHR 2020 보고서] “UN Human Right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cluding through the upgrade of the central information and evidence repository to the latest e-discovery software.”

‘이디스커버리’는 소송이나 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검토 등을 위해 증거 자료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개별 문서뿐 아니라 오디오와 영상, 인터넷 사회연결망 사이트,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약 3천 830건에 달하는 개별 파일이 이디스커버리 보존소에 추가됐다며, 여기에는 인터뷰와 보고서, 청원서, 위성사진, 지도, 소송 문건, 영상과 음성 녹화·녹음본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OHCHR 2020 보고서] “Approximately 3,830 distinct files were added to the repository, such as interviews, reports, petition letters, satellite imagery, maps, court documents, videos and audio recordings.”

아울러 언론 보도와 정부 문건, 학술 관련 자료도 저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CSOs)과 법률 전문가들, 정부 대표들, 북한 인권 피해자, 그들의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와 역량 구축,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탐색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 인권 단체는 국제 인권기구에 제출했던 748건에 달하는 북한 인권 피해 관련 청원서를 유엔 보존소와 공유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선별된 시민사회단체들에 국제 범죄 수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위한 국제 형사 관행 자료도 피해자 그룹 등 단체들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HCHR 2020 보고서] “OHCHR provided select CSOs with technical advice on investigati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rimes. Assistance and advice were offered to CSOs and victims’ groups,”

이런 법적 증거 수집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DPRK)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촉구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인권기구의 수장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정보와 증거를 담은 중앙화된 보존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본연의 보존소 역할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범죄 연루 형태, 잠재적인 가해자 파악을 가능하게 해 향후 책임 규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또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문서 기록을 위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며 탈북민들의 유엔 회의 참여 등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시민사회단체 두 곳과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최신 인권 정보를 입수하고 인권 침해를 잘 기록하도록 지난 6월에 인터뷰와 문서화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OHCHR 2020 보고서] “Additionally, OHCHR engaged with DPRK escapees who have contacts inside the DPRK to receive up-to-date informa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light of COVID-1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 방식에 인권이 공동 사안으로 통합되고 북한 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인권이 중심임이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회담의 맥락에서 인권 문제를 갈등 방지 수단으로 통합하기 위한 옹호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HCHR 2020 보고서]  “UN Human Rights pursued advocacy effor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grate human rights as a conflict prevention too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talks on the Korean peninsula,”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9월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인권을 중심에 둔 포용력 있는 북한 내 평화 프로세스’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수감자, 어린이 등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계속 옹호했다며, 북한 당국에 구금과 수용소 시설에 대한 인도적 접근 허용을 요청하고 지난해 계획했던 취약 계층에 대한 지도 제작을 올해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책임 규명 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통해 인권 문제 해법을 찾는 ‘투 트랙’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한 정부는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