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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장기적 대북 해법에 필수적"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9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은 주민들을 계속해서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한 내 만연한 탄압을 비롯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미얀마 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버스비 대행] “From PRC’s genocide…”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정상회담은 모든 나라가 민주화의 길에서 서로 다른 도전과제를 갖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개혁을 시작하고 보편적 가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미국의 오랜 동맹 강화와 양자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노력이 모든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들 나라와의 동맹, 그리고 역내 미국의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선임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미국과 역내 민주주의 보장’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증대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벤코스메 선임고문] “the first part is…”

벤코스메 선임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역내 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한-일 세 나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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