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향후 6년 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형 장거리 미사일 통합에 수 십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역내 적국들을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 장기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향후 6년 간 억지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픈소스’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비슨 사령관은 2021~2016회계연도까지 6년에 걸쳐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회계연도에는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수 십억 달러를 투입해 괌에 통합방공체계를 도입하고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가 지난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국방부와 별도의 역내 억지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점 회복’(Regain the Advantage)’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들에 ‘어떤 선제적 군사 행동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작전계획 실행을 포함한 몇 가지 유연한 억지 옵션을 국방장관에게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등 역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억지전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투입 계획은 ‘통합군 치사성’과 ‘전력 설계와 태세’,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훈련과 실험, 혁신’, 그리고 ‘실행계획과 안보 조력” 등 총 5가지 분야로 구분됐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적국들이 단순히 전력으로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밀타격 네트워크, 특히 지상 기반 대함, 대공 역량을 갖춘 통합군의 제1열도선 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열도선에는 통합방공미사일을 배치해야 하고, 분산과 역내 안정 유지력과 필요할 경우 전투작전을 유지하는 강화된 전력태세 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군 치사성’ 분야에는 총 17억6천만 달러를 투입해 괌에 “36도 지속적인 통합방공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 방공체계가 자신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운용 지역을 포함해 국토를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전력 설계와 태세’ 계획은 대규모의 중앙화된 군 기지 네트워크를 깨고, 미군을 역내 전 지역에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분야에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통합 시스템, 그리고 보안 접근 제어를 사용해 확실한 ‘지휘, 통제, 통신’(C3)을 제공하는 ‘미션 파트너 환경’ 생성” 계획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