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발사장면. (KCNA/Reuters)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금지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과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일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수퍼 부차관보] “We know that North Korea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ize of its ICBM capabilities, maybe even move to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but we don't know the extent of that.”

“북 ICMB 역량 증진 계획 인지…SLMB 확장 가능성”

“올해 안으로 북한 ICBM 요격 시험 진행”

수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요격기(GBI) 현대화를 포함한 다층적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퍼 부차관보는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2028년이 돼야  차세대 지상요격기(GBI) 20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며, 공백기 동안에는 탄도미사일의 중간비행 단계에서 격추가 가능한 단일층의 지상기반 요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SM-3블록 2A가 저고도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북한의 ICBM 요격을 상정한 실험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수퍼 부차관보] “Given the small numbers of GBIs and SM3-Block2 as in the underlay, this doesn't pose a threat to Russia. It will however, help us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at's why we're pursuing it.”

수퍼 부차관보는 소규모의 지상요격기와 SM-3블록 2A가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안 되겠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퍼 부차관보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금지 정책 (No First Use)을 공표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는 적성국들의 위험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미국의 NFU 미공표 정책, 억지력 유지 위해 필요”

“공표시, 북한의 전면전 부추길 수도…계속 모호성 유지할 것”

수퍼 부차관보는, 북한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한반도에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전 당시처럼 미한연합전력을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셈법에 넣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퍼 부차관보] “They may think that ‘if they attack us with conventional forces, overwhelming conventional forces, sa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y could push us back as they did during the first Korean War and that we actually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If that lessens the risk to them, they may, this may encourage them to launch the national attack,”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며,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총력전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퍼 부차관보는 “미국은 핵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성국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수준의 모호성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이것이 핵무기 선제 사용금지 정책을 공표할 수 없는 이유’ 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수퍼 부차관보] “We want to have a level of ambiguity such that they might think that we would use nuclear weapons. So that's why we can adopt in no first use pledge. But more specifically, our allies have told us this, both in our Nuclear Posture Review and in the previous Nuclear Posture Review, we consulted with our allies, and they told us Do not Do not say no first use, do not invoke a no first use policy.

특히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동맹국들이 ‘핵 선제 사용금지’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만 핵무기 사용…중국 NFU 선언 신뢰 못해”

“저위력 핵탄두 실전배치, 긴장 확대 방지에 도움”

수퍼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핵 사용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필요하다며, 다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것임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퍼 부차관보는 더 이상 핵 전면전 위협만으로는 긴장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며 저위력 핵탄두 개발에 방점을 둔 미국의 핵전략은 적성국들이 긴장 확대를 그만두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