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Now is not the time for premature sanctions relief. That w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the DPRK, particularly as it continues to maintain and advance its prohibit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했고, 국무부는 열병식 직후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미리 공개된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유엔 인권 관리의 공식 권고를 일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toward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of transforming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healing the legacy of war,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iplomacy to make progress towards those goals.”

또한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cannot do this alon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spoken in unison that the DPRK must avoid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 주민 1천40만 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