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일 자정을 기해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가 등장했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공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를 정상 작동시킬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헤리티지재단이 밝혔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주한미군 주둔이 역내 투사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최신 평가를 전했습니다.

▶ 헤리티지재단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바로가기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체 정상 작동 가능성 높아” 

대기권 재진입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술로, 북한의 기술 완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발표한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s) 부문에서는 `적대적’, ‘도발적’, ‘시험 중’, ‘단호’, ‘온화’ 5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시험 중’ (Testing)을 유지했습니다. 

‘위협 역량’ (Capability of Threat)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 ‘강화 중’ , ‘능력 보유’, ‘열망하는’ ‘미미한’으로 나눠진 5단계 기준 중 2번째로 높은 ‘역량 강화 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협 행동 부분에서는 2번째 높은 단계인 ‘도발적’,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최고인 ‘가공할’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30일 미국 워싱턴 해리티지 재단에서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이 '2020년 미국의 군사력 지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장착 역량 확보…한국 역내 역할 확대해야”
북한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역할을 역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 “북한, 장거리 역량 강화 위한 자원 집중”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이 단체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역내 적극적 도발적 행위자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올해 3월에만 9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우드 선임연구원] “North Korea provides another example. I believe in March alone for this year, conducted 9 major missile tests, developing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can now easily range the totality of the United States itself. So whether they've got 10 nuclear weapons, 100 nuclear weapons or growing to 1000, it is clearly a priorit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invest what resources they have into these very capable long range offensive weapon systems. Again, it's just another indicator that our competitors aren't standing. ” 

북한이 10개 핵을 보유했든 100개 또는 1천개로 증가시키려 하든 매우 역량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며,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는 겁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의 동맹 평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폴란드 등의 최전선과 독일, 프랑스 등 후방국들의 인식차와 분담금 기여 미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제, 군사적 역량 증진을 통해 향후 10년 내 역내 패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처 위한 핵심 동맹은 일본, 한국, 호주…역내 미군 주둔 중요” 

“미국의 역량 한계 때문에 역동적 병력전개 도입 불가피”  

보고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 관점에서 필요한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으며, 세 나라를 아시아 삼두체제(Troika)로 명명했습니다. 

이들 3개 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을 세계 패권국가로 올려 놓기 위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에 걸친 확장정책, 이른바 ‘중국몽’ 목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호주 내 미군 주둔은 군사력 투사 관점에서 유연성과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병력 증원국으로서 이들 동맹들의 군사적 자원에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드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군 주둔은 미국의 국익에도 직결한다며, 미군이 역내에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의문을 가질 것이고, 결국 동맹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또 미군이 유라시아와 아시아 두 지역의 거대 패권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셈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드 선임연구원] “In that standpoint, looking at the desired from our standpoint of having a military establishment that can be in more than one place at a time...If you have a Russia problem, and you have a China problem. We don't want to be limited to just focusing on the one”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명령한 적 없어…역내 순환배치 늘릴 것”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세계 미군의 순환배치 등 최적의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내 `삼두체제’의 운명은 일본, 한국,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삼두체제를 분리,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들 나라가 처할 안보 위험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