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완화’ 조치와 관련한 신규 지침서 초안을 공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금융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제재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일 발표한 지침서는 각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확산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담은 안내서입니다.
안내서는 특히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FATF는 정밀 금융제재 의무(Targeted Financial Sanctions obligation), 즉 TFS의 잠재적 위반, 미이행, 또는 회피를 '확산금융 위험'으로 설명했습니다.
FATF는 정밀 금융제재 의무가 최고 위험국 단계인 블랙리스트, 즉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에 적용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에 연관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따른 위협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대응 조치국에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지난달 25일)] "North Korea, we are still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link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financing of it.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are on this list and they are also subject to countermeasures."
지침서는 확산금융 위험 평가와 관련해 TFS의 위반, 미이행, 회피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지 위험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등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도 여러 나라에 지점을 내고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위장회사를 개설하고 대리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 등의 특징적인 활동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는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된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이번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북한이 찾은 새로운 자금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나라를 거쳐 무려 5천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를 출금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지침서는 특정 비금융 민간 영역은 언제든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확산금융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대리인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가 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산금융에 연관된 자금은 지체없이 동결시켜 제재 대상들이 직간접 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다음달까지 이번 초안에 대한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