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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북한 등 WMD 자금 조달 대응 강화…고위험국 재지정"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생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3일 북한 등 제재대상국의 ‘확산 금융(PF)’ 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사흘 동안 열린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확산 금융과 연관된 금융제재의 잠재적 위반이나 미이행 또는 회피와 관련해 직면한 위험 정도를 식별∙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금융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금융 활동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 “These changes are about preventing the breach or evasion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listed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their networks have got smarter at evading sanctions. We need to be smarter, too.”

플레이어 의장은 “북한과 같은 국가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제재 회피에 있어 더 영리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해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불법 금융 행위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관련 ‘권고기준 (Recommendations)’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의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지난2017년 9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체제 핵개발 주역인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이 수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지난2017년 9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체제 핵개발 주역인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이 수행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특히 확산 금융 관련 강화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이 국제 금융망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생화학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고, 제재 대상자들이 이러한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 “This is about stopping sanctioned persons and entities from tapping in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t's about stopping funding for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material and making sure that those materials don't end up in the wrong hands.”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함의를 묻는 VOA질문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에만 적용됐던 ‘위험기반 접근법(RBA)’이 확산 금융 관련 제재 이행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해 확산 금융 관련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플레이어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도 확산 금융에 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플레이어 의장] “So, this will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isks especially of evasion of sanctions, and will help coun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get better in the fight against proliferation financing and also proliferation financing that stems from North Korea.”

플레이어 의장은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금융 기관이 특히 제재 회피에 관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이들이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맞서 싸우는데 더 나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강화된 주의의무(EDD)’를 실행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ATF는 앞서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북한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검토 과정 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2월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FATF는 이번 결정이 북한과 이란의 최신 현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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