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인철 후보자] “지금 단계에서 보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지만 저희 합참에선 수중 발사체를 이용한 것들은 단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하는 주 부대로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 후보자는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태풍 이후 정비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현재 SLBM 시험개발 단계로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북극성-3형의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했고 최근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3천t급 신형 잠수함 건조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3천t급 잠수함 개발 완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시설 확장 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15일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됐던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의 행방이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이후 묘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더 임박해진 것인지, 태풍으로 인한 바지선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후보자는 체결 2주년을 하루 앞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북한이 합의 내용 가운데 국지적 무력충돌 같은 금지 사항에 대해선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녹취: 원인철 후보자]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금지사항에 대해선 준수를 잘 해왔다고 보여지지만 추가적인 이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선 진전이 잘 되지 않았고 또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이런 측면에선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 GP 총격에 대해선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입니다.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지정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담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행을 위한 후속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