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관계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계 형성 움직임이 이들 나라 간 관계 강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이른바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훈련과 다자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갖지 못한 미국의 비대칭적 장점이 바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라면서, 중국을 도울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역내 국가들에 대중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사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중 정상 친선교환 두 달 새 6건 “불패친선” 과시
푸틴 대통령, 러-중 군사동맹 가능성 언급…이란, 제재국가모임 발족 제안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하면서, 최근 정세를 백년 이래 전례 없는 대변화라고 지칭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중국 건국 71주년을 맞아 친서를 보내며 양국 관계를 ‘불패의 친선’이라고 칭했습니다.
북-중 정상 간 공개된 친서는 지난 두 달 간 모두 6건에 이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러-중 군사동맹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관영 IRNA통신은 지난달 9일 모즈타나 졸누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 “러-중 밀착, 역내 커다란 어려움 야기”
지난 7월 공개된 인도태평양 내 미 육군의 설계와 관련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9일 “러-중 간 군사동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두 나라가 군사조약에 기초하지 않는 편의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역내에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반하는 커다란 어려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프레이어 교수] “Even though I don't believe we're on the verge of that,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cting in a complimentary fashion against US and allied interests in the region can still cause a great deal of trouble for all of us”
특히 러시아의 경우 북한,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역내 방해꾼으로 간주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 프레이어 교수] “We characterize the Russians as the spoiler of the region. And I think we characterize them as the spoiler specifically,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First of all, they touch both problems. They actually border on North Korea. And they border on Japan. Right? So as a result of that, they're able to actually apply pressure to US allies in ways in some ways more, consequentially, or at least more directly than China can sometimes”
또 지난해 7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동해상에 도발적 비행을 한 사실을 포함해 최근 양국 간 훈련이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중 관계, 대미 견제 전략 전환 가능성”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과시한 배경에 중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연히 반대해 왔지만, 미국이 대중 공조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전환한 이상, 미국을 위협하는 지렛대로 북한을 활용하는 단기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China does not view North Korea yet as a threat to China. It views it is a threat to the US, and something it can exploit to undermine US regional power. And it's doing an effective job of that. So from a Chinese perspective, North Korea is accomplishing exactly what China wants. From my perspective, both China and the US are mis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s a threat”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아직 자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핵무기를 100기 이상 보유하게 될 북한의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 6월, 아시아 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중간 신냉전 망령 때문에 향후 대북외교에 상당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이 올해 초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벡톨 교수 “이란-북한-중국 연대 강화 전망”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25일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들 3개 나라의 연대는 불법무기 확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이란의 무기시장에 큰 손 역할을 해왔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 종료로 중국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고스와미 박사 “파키스탄, 중국-러시아와 연대 강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또 다른 핵보유국이자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의심을 받아온 파키스탄의 향후 셈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도의 안보정책 전문가인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는 쿼드 중심의 연대강화에 대해 파키스탄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고스와미 박사] “Pakistan is starting to work more visibly support efforts with China. And in fact, Russia, last year, Putin actually, for the first time said that they are going to establish strategic relationship with Pakistan as well. So you can see that the alliances and shifts are becoming clearer in the in the context of Asia and especially South Asia.”
고스와미 박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처음으로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인도태평양 역내 역학관계가 집단안보체제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