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제재 위반 ‘제보’ 접수…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파장’

2020.12.5 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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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는 웹사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5백만 달러로 북한의 불법 행위만 겨냥한 웹사이트 개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했는데 북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진행: 김영교 / 대담: 패트리샤 김 (Patricia Kim,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정책분석가)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