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의회 ‘성명·법안’ 잇따라…한국 ‘인권 정책’ 우려도”

2021.5.22 3:02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 강화 성명과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 등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청문회를 주도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공화당 상원 중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한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인호프, 제임스 리시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문제를 진전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 사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약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확장 억제력을 약속해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 등이 참여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무장관에게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인권 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달 개최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확대와 한반도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당시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달 15일) 

“저는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심의 중인 이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해가 되고 남북 합의를 위반한다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