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정부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번복…인권 단체 반발

2020.9.22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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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연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해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통일부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서가 발간돼도 시점은 올해 내이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2019년 조사결과 뿐 아니라 기존 결과까지 통합하는 안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부 인도협력국이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공신력을 갖춘 대외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21일 VOA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보고서 발간을 준비해 왔지만,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취임과 함께 남북 교류 재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개보고서 발간에 신중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부담으로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박사 

“그러니까 보편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의무감하고 남북관계를 다시 재개하려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면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런 행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강동원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가치라는 점에서 남북 간 특수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완 / 동아대 교수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민족끼리나 여기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대북인권단체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도 2016년 출범 이후 공개 보고서를 단 한차례도 발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로 돼 있는데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 기관의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조력자로 민간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