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들이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국을 직접 공격해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인사들은 10년 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북한의 전쟁행위였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가능성 제기에 대해,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 행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면제해서는 안 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행위로 규정하면서, 한국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같은 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해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이 같은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과 한국 내 시민 단체의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또 일부 정치인들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지지 입장 표명 등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46명의 장병에게 무례를 범하고 모욕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평가처럼 5.24조치가 상당부분 실효성을 잃은 것은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선의의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