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법치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의 정체성과 깊이를 나라 안팎에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런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을 지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참여와 역할 증대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전단 등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이 언급된 데 대한 반응인데,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을 평화의 장애물로 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미국에 대변하려 하지 말고, 자유와 인권 가치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오는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와 함께 한국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참여 문제도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정권이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찬양과 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김 위원장의 통치 성적은 선대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은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미한 관계에 부담을 주며 문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도전에 맞설 것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도 동맹과 함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사회가 최근 옛 나치 독재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전단을 통해 알리다가 체포돼 처형을 당한 여대생 조피 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독일의 한 민간 단체는 독일 국민을 깨우려던 숄의 노력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비슷하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정권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전담 직책 즉 대북특별대표의 공백은 문제될 게 없다고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협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평갑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라 안팎에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미국과 한국의 협력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한 비핵화 협력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기대였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청년들에 대해 인간개조론과 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권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이 지적했습니다. 외부 정보와 시장경제에 익숙한 청년들을 고리타분한 사상교양으로 개조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반발만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북 대화 복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립국처럼 처신하면서 동맹인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동맹 사이에서 중개인을 자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탈북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미국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강력한 억제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국무부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북한 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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