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응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양자 및 다자 간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31일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미국 확장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민간 원자력 보급 활동 벌일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수많은 무기 실험은 중국의 일관된 지원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량 증대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최근 한국이 초소형위성(큐브위성) ‘도요샛’(SNIPE) 미션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앞서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가 제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해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제시카 루이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와 관련해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첨단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가 향후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삼성과 같은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한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국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정상들이 만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공조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은 올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리들이 모여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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