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한 남북 간 대화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단추’ 발언에 맞대응한 것과 관련해,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고위 임원인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루드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방위 전략을 지지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단 베이컨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완화 등 어떠한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국에 대한 유화 신호들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입증되지 않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해 훨씬 큰 대가를 얻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여섯 차례로 나눠 되돌아 보는 연말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1년 동안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주목한 주요 쟁점과 법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중재”할 위치에 있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할 역량도 없다고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VOA에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핵포기 협상에 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며 중국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3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탄력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조아킨 카스트로 의원이 VOA에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엘리엇 엥겔 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폴 의원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지만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각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비상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담았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한 핵·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 역량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가입한 스발바르 조약 등을 통해 벌이는 해외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헤이티 정 하버드대 연구원이 VOA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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