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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전문가들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해야… 국제인권규범 위반”


지난 2012년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탈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number of refugees leaving the North annually has recently declined. The high point in 2001 was about some 3,000 annually …”

킹 전 특사는 12일 미 하원 외교위 아프리카,국제건강,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탈북 난민 수가 2001년 연간 3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1500명에 그쳤다며, 원인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urge China to allow defectors to resettle elsewhere. If they wish to go to the South, our government should support South Korean efforts to help those people. …”

또 미국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섣불리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The situation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s worse than ever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북송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이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강제 북송은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감금, 처형으로 이어져 북한 인권을 위기 상황으로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Today, we are relying on China to help us make sanctions effective to try to reign in Kim Jong-un’s nuclear ambition …”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제어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강제 북송을 지속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믿고 협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뿐 아니라 자국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막고, 현지에서 이뤄지는 북한 보안 요원들의 탈북자 단속 활동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을 돕는 중국인까지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the United States should urge China to immediately halt its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us fulfill its obligations, certa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각종 국제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탈북 난민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 등을 용인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UNHCR의 중국 내 활동 개선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일조하는 중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n the absence of a Chinese response, the issue should be brought before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fora…”

중국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뿐 아니라 UNHCR 상임이사회도 나서 중국을 강력 규탄하고 난민과 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탈북자 지현아 씨와 한가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탈북 난민에 대한 중국의 인신매매 행위와 성폭행, 강제 북송 뒤 겪었던 폭행과 고문 등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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