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의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압박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로 시간을 끄는 대신 신속한 비핵화로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라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포 의원은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가 중국을 겨냥한 추가 대북 제재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미사일기지 건설과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두 나라 관리들 간의 회동이 뉴욕과 한국의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결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구체적 협상은 회담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추가 대북제재를 무기한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열리더라도 후속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속도, 이에 대한 보상을 2주일 안에 결정하기 힘든 만큼,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본격 협상은 차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소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놀랍지 않다며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김정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더욱 고립되고 경제는 계속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회담 취소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협상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시사한 비핵화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일부만 포기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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