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 정권을 다시 규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특히 북한에 정중한 요청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한국, 일본과의 확장억제 계획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의 확장억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 중 5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계를 떠납니다. 이른바 ‘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적국들은 각종 정보 기술과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을 결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이 각종 정보 기술과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을 결합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스파이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민주당의 중진 하원의원들은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유린과 지적재산권 탈취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역내 동맹국들의 협력을 끌어낼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어 역량을 갖추도록 미리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스파이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IRA 개정안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한국 등이 문제를 제기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폐기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등 적국들의 컨테이너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수권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만 적용해 왔던 규정을 북한과 중국, 이란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117대 미국 연방의회 임기가 내년 1월 3일 종료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과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 안건이 한 달여 남는 이번 회기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4명 하원의원 모두 연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국계로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미국 내 각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관련 정책 입안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실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대외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원 주도권 탈환이 유력한 공화당이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한 간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거 중 하나로 평가되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결정되는데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전기차를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증진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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