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7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 와서 망명을 원했지만, 당시 정부는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법원은 그 결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