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휴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분야 휴전이 발효된다”면서 “양측이 합의했으니,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경유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올해 초 이후 약 80% 상승했습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루크 잔너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시설 공격과 관련해 전쟁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잔너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 조달과 유지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온 반면, 러시아는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저항력을 약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공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와 감시 체계, 위반 시 적용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잔너 연구원은 “이번 경우에는 어떤 기반 시설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합의 위반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러시아가 다른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히고,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이번 휴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백악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휴전과 관련된 질문에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안에 관해 전할 내용이 생기는 대로 당연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의 에너지 전략가이자 선임 객원연구원인 우무드 쇼크리 연구원은 VOA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휴전이 상호 준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보호되는 시설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크리 연구원은 “정유시설과 발전소는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그리고 민간인과 군사 부문에 모두 공급하는 시설들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휴전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어질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크리 연구원은 “러시아 정유시설과 수출 시설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면 연료 공급이 더 안정화되고 경유와 휘발유 가격에 가해지는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갑자기 급증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결정, 수요, 운송 제약 등이 여전히 원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에너지 휴전이 유지된다면 EU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도 휴전을 준수할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번 휴전에 인명 피해를 내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EU가 러시아 기업 826곳과 기업 지도부 인사 743명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대러 제재안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EU는 이번 제재가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EU의 대러 제재를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생산에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는 데 진지하다면 올바르고 반드시 필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