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팍스 실리카’ 참여국들이 기술과 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마련하고,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주재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창립 참여국 회의에서 10개국이 ‘지속적 번영의 안전한 토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보호 대상을 ‘초지능(SI)’ 공급망에 필요한 기술과 기반시설로 설명하면서, 일부 참가국은 초지능(SI)이라는 용어를 인공지능(AI)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또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며, 특정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교란,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항만·전력·통신망’까지 공동 보호
이번 선언은 또 보호 대상을 민감기술과 핵심 기반시설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민감기술에는 AI 공급망에 필수적인 제품과 소프트웨어, 재료, 지식, 부품과 생산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이 도난당하거나 불법 이전돼 적대 세력에 군사·정보상의 이점이나 부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참여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호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호 대상 기반시설에는 AI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항만과 터미널, 운송·물류망, 통신망, 에너지 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참가국들은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적대 세력의 통제 아래 놓이고, 시설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노출되면 경제와 필수 서비스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감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부당한 접근과 영향력, 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책의 집행 협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책·산업 활용·공급망·보안’ 등 5개 분야 협력 추진
국무부는 “공동 원칙을 실제 협력으로 옮기기 위해 5개 분야의 실무그룹이 제안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과 주요 산업의 AI 도입, 공급망 전반의 협력, 공급망 보안 거점 등이 논의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별 참여국과 첫 회의 일정, 한국이 참여할 분야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선언문도 특정 국가를 위협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팍스 실리카’…공동 원칙에서 실무 협력으로
팍스 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부가 출범시킨 AI 공급망 협력 구상입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 물류 등 AI 산업에 필요한 공급망 전반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통해 팍스 실리카가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도 공급망과 기반시설을 혼자 보호할 수 없다”며, “참가국들이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합의하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