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14개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와 배터리 등 5개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국가 정부의 개입으로 유지되는 과도한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도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잉생산능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US(USTR)은 7일 미국을 포함한 14개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장관들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장관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협의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입니다.
참여국들은 각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과 과잉생산능력의 실태,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특정 정부 정책이나 개입으로 세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생산능력과 생산이 유지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장 여건만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생산설비와 생산량이 정부 개입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면서 가격과 경쟁을 왜곡한다는 설명입니다.
참여국들은 이런 현상이 시장 원리에 따른 투자와 수출을 저해하고, 자국의 생산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의적인 수출 제한 등 경제적 강압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과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유지되는 과잉생산을 방치하면 국내 산업과 생산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들과 협력해 산업과 근로자,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 산업통상부도 8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성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논의를 계기로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생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완화 노력 등을 검토하고, OECD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관세율이나 특정 기업의 위반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앞서 중국의 비시장적 산업 지원이 생산능력 확대와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USTR은 지난 2024년 12월 중국의 범용 반도체 산업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조사 공고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국가 지원 등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며,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