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진보코커스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 주디 추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 재개 노력을 환영하며 의미 있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 재검토와 한국전쟁 법적 종식 조약 추진,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으로 진보코커스 소속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과 같은 당 주디 추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9일 공동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최근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부에도 진지한 대화와 외교가 역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핵확산 우려에 대응하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를 바란다며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제한을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미국 여권은 국무부의 특별승인 없이는 북한 방문과 체류, 경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장기간 억류되고, 이후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 등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따른 신변 안전 위험을 이유로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두 의원은 또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공식 조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전투가 중단됐지만, 이를 대체할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대사관보다 낮은 수준의 외교 창구로, 양측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마련하는 구상입니다.
미북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도 영사 문제 등 실무적인 사안을 해결한 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에 제시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토대가 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최근 몇년동안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이자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영 김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VOA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두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