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기자) 네.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미국 연방헌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논쟁을 거쳐 비준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헌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헌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기자) 기본 헌법은 전문과 일곱 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는 입법부, 제2조는 행정부, 제3조는 사법부를 다룹니다. 이어 제4조는 주들 사이의 관계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와의 관계, 제5조는 개헌 절차, 제6조는 연방헌법과 연방법의 최고성, 제7조는 비준 조건을 정합니다. 이후 추가된 수정헌법은 이 기본 문서에 덧붙는 형식입니다.
진행자) 헌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부 기관이 의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조 첫 부분은 헌법이 부여하는 입법권을 연방의회에 맡긴다고 밝힙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뉩니다. 하원은 인구에 따른 대표성을, 상원은 각 주의 동등한 대표성을 반영합니다. 헌법제정회의에서 큰 주와 작은 주가 타협한 결과가 이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과 상원의 역할도 헌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까?
기자) 네. 제1조 제2항은 하원의 구성과 자격 등을 규정하고, 하원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합니다. 제3항은 상원의 구성과 자격을 정하면서 탄핵심판권을 상원에 맡깁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의회가 법을 만드는 절차도 나옵니까?
기자) 제1조 제7항은 법률안의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다룹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키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기자) 제1조 제8항에 중요한 권한이 열거돼 있습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 돈을 빌리는 일, 외국, 주 사이의 통상 규제, 전쟁 선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반면 제9항과 제10항은 연방정부와 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규정합니다.
진행자) 제2조는 대통령을 다루죠?
기자) 맞습니다. 제2조는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식, 자격, 권한, 의무 등을 정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만 두지 않고, 행정부를 책임지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또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고, 대사와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를 지명합니다. 다만 조약 체결에는 출석한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인사 임명에도 원칙적으로 상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의회에 국정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헌법상 의무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2조 제3항은 대통령이 수시로 연방의회에 연방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연초에 하는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은 이 조항에 근거한 관행입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상황에서 의회를 소집할 권한도 갖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죠?
기자) 네. 제2조 제4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 민간 공직자가 반역이나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부 수반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그다음 제3조는 사법부에 관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제3조는 연방의 사법권을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설치하는 하급 연방법원에 부여합니다. 연방판사는 헌법이 정한 조건 아래 재직하며,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 조약 등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또 반역죄의 정의와 형사사건의 배심재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헌법에 연방대법원의 판사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헌법은 연방대법원을 두도록 하지만 대법관의 구체적인 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하급 연방법원을 어떻게 설치할지도 의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법은 기본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운영은 법률에 맡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제4조부터는 정부 기관 이외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4조는 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다른 주의 공문서와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문제, 다른 주 주민의 권리, 범죄인 인도, 새로운 주의 연방 가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방정부와 여러 주가 하나의 나라로 작동하도록 연결하는 규칙입니다.
진행자) 미국 헌법은 개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기자) 제5조가 개헌 절차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개헌안을 제안하고, 전체 주의 4분의 3이 이를 비준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은 동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본 규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제6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제6조는 연방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연방법,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 나라의 최고 법규라고 규정합니다. 주 헌법이나 주법이 이에 어긋날 때 연방헌법의 우위가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또 공직자들이 헌법을 지지할 의무를 지며, 연방 공직의 자격으로 종교적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제7조는 헌법을 어떻게 발효시킬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13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비준하면, 비준한 주들 사이에서 새 헌법이 효력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던 연합규약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새 헌법이 출범하는 데 필요한 문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정헌법은 원래 일곱 개 조와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 네. 수정헌법은 기본 헌법을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한 조항입니다. 특히 처음 열 개 수정헌법은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적법절차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헌법이 정부의 틀을 세웠다면, 권리장전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원칙을 더 분명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이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