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제정 3

진행자)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기자) 네.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큰 주와 작은 주가 타협하고 대통령과 연방법원의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헌법이 완성된 뒤 왜 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권리장전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헌법제정회의가 끝난 날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1787년 9월 17일입니다. 대표들은 이날 약 넉 달 동안 논의한 헌법 문안에 서명했습니다. 회의 기간 총 55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나, 중간에 떠나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 39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존 디킨슨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해 조지 리드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대표들이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 메이슨과 에드먼드 랜돌프, 엘브리지 게리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빠져 있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헌법 서명이 곧 헌법의 발효를 뜻하는 건 아니었죠?

기자) 네. 당시 미국은 13개 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헌법은 이 가운데 9개 주가 비준해야 효력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주 의회가 아니라 각 주에서 별도로 선출된 비준회의가 찬반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단순히 정치 지도자끼리 맺은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는 기본법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진행자) 헌법 첫머리의 ‘우리 국민은’이라는 표현도 그런 뜻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헌법 전문은 영어로 ‘We the People’, 즉 ‘우리 국민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정당성이 왕이나 개별 주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여성과 노예 신분의 사람들 등 많은 이들이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됐다는 역사적 한계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진행자) 헌법 비준을 놓고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었다고요?

기자) 네. 찬성파는 연방주의자, 반대파는 반연방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연합규약 아래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약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와 국방, 주 사이의 통상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반연방주의자들은 무엇을 가장 걱정했습니까?

기자) 네. 강력한 중앙정부가 영국 왕처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수도의 정치인들이 지방 주민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언론과 종교의 자유처럼 개인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연방주의자들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했나요?

기자)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신문에 글을 연재했습니다. 세 사람은 ‘퍼블리어스(Publius)’라는 필명을 사용해 모두 85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모은 것이 ‘연방주의자 논고(The Federalist Papers)’인데요. 연방정부가 왜 필요한지, 권력분립과 견제 장치가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찬성파가 글을 썼다고 반대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 비준은 지역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싸움이었습니다. 작은 주들은 새 체제에서의 영향력을, 큰 주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많은 주민은 자신의 권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비준회의는 헌법 조문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까지 놓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먼저 헌법을 비준한 주는 어디였습니까?

기자) 델라웨어주입니다. 1787년 12월 7일 헌법을 비준했습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뉴욕에서는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비준이 힘들게 성사됐죠?

기자) 네.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헌법을 비준하되, 새 연방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을 추진하자는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1788년 2월 6일 찬성 187표, 반대 168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이 합의는 다른 주의 비준 논쟁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진행자) 그럼 9개 주가 찬성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기자) 네. 1788년 6월 21일 뉴햄프셔주가 아홉 번째로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새 헌법이 정한 발효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와 뉴욕 같은 핵심 주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 연방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진행자) 버지니아와 뉴욕도 결국 비준했습니까?

기자) 네. 버지니아는 1788년 6월 25일, 뉴욕은 7월 26일 비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찬성 89표 대 반대 79표, 뉴욕은 찬성 30표 대 반대 27표로 모두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새로운 헌법에 대한 불안과 반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진행자) 이제 새 연방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789년 새 헌법에 따른 연방정부가 업무를 시작했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와 로드아일랜드는 그때까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는 각각 1789년과 1790년에 합류했습니다. 헌법을 만든 뒤에도 연방의 결속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행자) 비준 과정에서 약속한 권리장전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네. 제임스 매디슨이 1789년 연방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의회는 그해 9월에 12개 수정조항을 각 주에 보냈고, 이 가운데 10개가 1791년 12월 15일 비준됐습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첫 열 개 수정조항, 즉 권리장전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연방 헌법의 비준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