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3일 중국이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품을 관세율이 낮은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대규모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하며 해당 관행으로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관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에 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상품을 우회 수출하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매년 19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가 중국의 관세 회피를 도운 국가로 지목한 곳은 캐나다와 멕시코, 이스라엘, 인도, 일본, 한국 등입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에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국가 권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 상품과 관련한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나 합의도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적’은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관행을 “서류로 위장한 사기”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여러 차례 제재를 주고받은 가운데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 시점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25년 5월 협상 이후 상당수 관세 조치를 일시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서로 제재와 수출 제한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제한과 중국의 드론 수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근거로 수십 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관세들은 이후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적발하기 위해 일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의심스러운 화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디텍티브 보더’라는 종합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송 경로와 제품 정보,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당국이 정상적인 무역과 관세 회피 시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