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미 끝난 문제로 보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비판한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비핵화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지난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답변권을 행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제1위원회는 이날 핵무기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 가운데,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과 중국 등이 제기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역내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대표는 “미한·미일 연합훈련은 오래전부터 실시돼 온 방어적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훈련들은 대비태세와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역내 안보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빠르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방위 활동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이날(16일)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진전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표도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하며 관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고, 스페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핵실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관련 안보리 결의와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한에 불법 핵 활동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날(16일) 회의에서 답변권을 행사해 북한이 핵 보유와 북러 군사협력을 주권적 권리라고 정당화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주권이 유엔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와 후속 결의들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러 양자 조약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는 관련 결의들이 북한에 무기와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16일) 답변권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의 비판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핵무기 보유가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현재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가장 적대적인 나라와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