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했으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으로 늘리는 등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쟁부는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국가방위전략 이행 상황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방위 부담 분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쟁부가 이를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고 있으며,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전쟁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GDP의 3.5%를 지출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채택한 첫 비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이 같은 한국의 방위 역량 확대가 동맹의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 환경의 어려움과 더 많은 방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초기 조치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공평한 방위 부담 분담과 공동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호주가 오커스(AUKUS)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특히 오커스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호주 잠수함 순환배치 전력(SRF-West)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서호주에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미국과 호주가 비용 분담에 합의하면서 호주가 서호주 미군 잠수함 순환배치를 위한 기반시설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 전쟁부가 2026년 국가방위전략의 이행 상황을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문건으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들과 방위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