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한국의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147일 만에 진행된 검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검증 대상은 약 247만 장입니다.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고 인쇄 상태와 기표 상태 등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검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선거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일부입니다.
진행자)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이상이 발견된 투표용지도 있었습니까?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참관인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봉인 상태나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 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촬영 문제 등을 놓고 특검팀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관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참관인 4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의 수량과 인쇄·기표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의심되는 용지를 별도로 분류해 추가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 분광기 등 광학 장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공개검증만으로 선거 관련 의혹의 진위가 밝혀진 것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투표용지에서 이상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조나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 감정과 추가 수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검증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에 맡기고, 향후 수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공개검증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번 검증은 특검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검증이 끝난 투표용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자) 현장검증 대상인 약 247만 장 가운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상이 의심되는 용지는 따로 분류돼 추가 감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송과 보관 절차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투표용지 검증 결과와 특검의 추가 수사가 나와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선거 부정 여부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 감정과 특검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구글과 애플에 모두 63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637억 1천만 원으로, 미화 약 4천5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뒤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진행자) 인앱결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 어떤 건가요?
기자) 스마트폰 앱 안에서 돈을 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음악 앱에서 유료 구독을 신청할 때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가요?
기자)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두 회사가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용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외부 결제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26%의 수수료를 내야 했고,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자에게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이런 조건들이 앱 개발자의 결제 방식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진행자) 앱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고요?
기자) 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두 회사가 앱 심사를 지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자들이 문의해도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한국 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 규제당국은 한국 개발사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과징금뿐 아니라 결제 정책도 바꾸라고 요구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회사에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개발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에 대한 이용자 경험 지침을 수정해야 하고,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할 때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두 회사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규제당국의 결정이 최근 자사가 추진한 정책 변경과 법 준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이 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혜택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애플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애플도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한 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의 청구액과 판매액이 38조 1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개발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취해 온 정책 변경 조치들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애플 역시 한국 법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과징금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미한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과징금 자체는 한국 국내법에 따른 규제 조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다른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징금 자료를 분석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21배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