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시에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규모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방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524개 공공기관 가운데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기능 개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왜 이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건가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한국의 수도권에는 인구와 기업, 대학, 일자리와 자본이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면 학교와 병원, 상점과 교통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일자리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 기관이 어디고 언제 이전합니까?
기자) 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합니다. 다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을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은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앙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대규모로 지방으로 옮기게 되죠?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도권에 남는 것이 허용됐던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109개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기자) 네. 정부는 현재 524개 공공기관 가운데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공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감축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국정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적 구조개혁,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합치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그리고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통합 대상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례가 발전 공기업입니다. 정부는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발전회사가 따로 운영되는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항만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군요?
기자) 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만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항만공사가 따로 운영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공공기관을 줄이면 기존 직원들은 해고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구조 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나 기능 개편으로 기관의 이름과 조직이 바뀌더라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 통합 과정에서는 실제 업무가 바뀌거나 근무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대해 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선언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이전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