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및 사상교육 관여를 명시하고, 관련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RC10-0497/2026)’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아동 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찬성 536표, 반대 8표로 채택했습니다. 37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북한의 관여 속에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조직적으로 강제 이송하고, 불법 입양과 친러시아 사상교육 및 군사화를 진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점령 지역 출신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수용하고 사상 주입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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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점령지 우크라이나 아동들, 북한 보내져 이념 교육"
유럽의회는 북한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아동 강제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이사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제재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EU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우크라이나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기구인 ‘옴부즈맨(Ombudsman)’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등으로 불법 이송된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 가해자와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도 전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가 2026년 9월 기준 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이송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가 강제 이송한 모든 아동을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재 결정은 아니지만, 유럽의회가 북한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EU 이사회에 관련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앞서 11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북한에서 이념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과 9월에는 각각 영국과 EU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재교육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송도원국제소년야영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에 있는 송도원 야영소는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1960년 개장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