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취업 수익과 해킹 탈취 자금이 이란 국적자와 제3자 명의 계정을 활용한 국제 세탁망을 거쳐 이동했다며 약 28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란 국적자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이란 내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수익이 세탁된 자산이라며, 비트코인(BTC) 약 21.17개와 이더(ETH) 약 76.56개의 몰수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VOA가 16일 입수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의 지난 8월 민사몰수 소장에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출발해 여러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계정에 이르는 상세한 거래 경로가 담겼습니다.
VOA가 16일 입수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의 지난 8월 민사몰수 소장. 미국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출발해 여러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을 거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계정에 이르는 상세한 거래 경로가 담겼다.
소장에 제시된 지난해 7월 이체 당시 자산 가치를 합하면 비트코인 약 252만5천 달러와 이더 약 28만3천 달러 등 약 281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 정부는 이 자산을 북한 IT 인력의 사기 수익이 다른 자금과 섞여 세탁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 달라는 민사몰수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벌인 위장취업과 대규모 해킹 자금이 제3국 중개인과 차명 거래소 계정을 결합한 국제 세탁망을 통해 어떻게 세탁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란 국적자는 지난 12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와 정부의 몰수 근거를 다퉜습니다.
미국 기업 급여에서 출발…여러 계정 거쳐 출처 숨겨
이번 자금 추적은 미국 기업 100여 곳을 속여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을 도운 미국 내 조력자 대니 왕(젠싱 왕)과 토니 왕(커자 왕) 사건 수사에서 이어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도록 도왔으며, 올해 4월 각각 징역 92개월(7년 8개월)과 108개월(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서 피해 기업이 지급한 급여가 공모자들의 금융계좌와 해외 계정,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동한 경로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소장에서 북한 IT 인력이 미국 내 조력자나 위장회사 명의의 온라인 송금 서비스 계정으로 급여를 받은 뒤, 이 돈을 중국과 타이완,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전문 자금세탁업자들의 계정으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로 타이완 국적 공모자 리우멍팅이 관리한 계정에 약 164만 달러의 급여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 테더(USDT)로 전환돼 북한 IT 인력 급여 약 170만 달러어치가 모인 중간 집결 지갑을 거친 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이란 국적자 레자 메흐란이 통제한 것으로 파악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계정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메흐란이 본인과 제3자 명의의 바이낸스 계정 여러 개를 등록하거나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정 등록에 사용된 사진과 이메일, 전화번호, 소유 법인인 ‘알 카나와트 트레이딩’ 정보가 메흐란과 연결됐고, 제3자 명의 계정 3개가 같은 인터넷 접속 주소(IP)에서 동시에 이용된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계정들에서는 수백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과 테더를 반복해서 사고팔고, 거래소 계정과 외부 개인 지갑 사이로 자금을 옮기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수익을 다른 돈과 섞고 출처를 감춘 뒤 다시 거래소에 넣었다고 소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입금 약 191만 달러…바이비트 탈취금도 추적
미 정부는 메흐란이 통제한 것으로 지목한 바이낸스 계정들에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된 입금 40건 이상, 약 191만6천 달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이 자금에 북한 IT 인력 사건 공모자들이 보낸 돈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과 담배 밀매 혐의로 기소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직원 심현섭의 자금과 바이비트 해킹에서 추적된 자금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세탁망의 개인 지갑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2월 북한 해커들이 아랍에미리트 기반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어치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때 일부 자금을 옮기는 중간 경유 지갑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몰수 대상 자산은 이 같은 거래망을 거쳐 세탁된 북한 IT 인력 사기 수익이라는 것이 미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메흐란 측 바이낸스 계정에서 나온 비트코인이 바이비트 해킹 자금이 경유했던 지갑 등 중간 지갑들을 거쳐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도 별도의 차명 바이낸스 계정에서 외부 지갑을 거쳐 같은 이용자의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해 8월 26일경 이 자산을 압수해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소유권 주장자 “이란 빌라 매각 대금”…북한 연계 부인
몰수 대상 자산이 들어 있던 코인베이스 계정의 명의자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이란 국적자 알리아스가르 아프루즈입니다.
아프루즈는 지난 12일 변호사 없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자산이 주로 이란에 있는 자신의 빌라를 매각한 대금에서 나왔다며, 북한 사기 수익이라는 정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아프루즈는 지난해 7월 스페인 내 가족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하드웨어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해당 비트코인과 이더를 직접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목한 제3자 명의의 바이낸스 계정 가운데 하나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메흐란에게 왓츠앱(WhatsApp) 음성 통화로 비트코인 약 20개의 매매 주문을 부탁해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자신의 자산을 거래한 것이었으며, 해당 바이낸스 계정을 사용하던 기간에는 메흐란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정을 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루즈는 또 대니 왕이나 토니 왕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북한 범죄 수익과의 연계를 부인했고, 중간 지갑이 바이비트 해킹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자산을 동결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란 관련 제재 때문인 줄 알았을 뿐 범죄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자산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미 법원은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거래 추적 자료와 아프루즈의 자금 출처 주장을 토대로 몰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