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미국 정가의 관심은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의회에 앞서 현재 의회에도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모두 폐기되는데요. 주한미군과 북한 인권 등 한반도 관련 법안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조은 기자가 전합니다.
중간선거를 마친 미국 의회가 11월 9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새 의회 출범 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3일 낮 12시에 제119대 의회가 끝나면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도 남은 두 달 안에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119대 의회 회기…2달도 채 남지 않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크리스마스 휴회 전까지 남은 입법일을 약 20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운영 예산을 담은 임시예산도 12월 11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단기 임시예산만 받아들이고, 주요 현안을 새 의회로 넘기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수권법과 대북 제재 조항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한 의회 의견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하원은 지난 7월 이 법안을 216대 212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같은 달 토론 종결 표결이 50대 46으로 부결된 뒤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담긴 '우크라이나 지원법'도 지난 6월 하원을 226대 195로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발의자 거취도 변수
지난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시한이 끝난 뒤 4년 넘게 재승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공화당 영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 법안을 냈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팀 케인 의원과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지난 6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하원과 상원의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과 설리번 의원 모두 다음 의회 복귀가 불투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공화당 켄 칼버트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서고 있고, 알래스카에서는 설리번 의원이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의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발의
남은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새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사와 표결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법안을 이끌어 온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게 되면, 새 대표 발의자를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 달, 의회가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