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불법 수익 창출망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재가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호주제재사무국(ASO)이 첫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공조한 제재가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망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제재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지난해 호주의 제재 조치를 이끈 주요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2025년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한 사이버 범죄 관련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조율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망을 압박하고, 북한이 국제 안보와 안정에 지속해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위장취업 IT 인력 활동에 관여한 대상들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정권을 위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해 수익을 올리고, 관련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기관과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와 위장취업 IT 인력,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호주제재사무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제재를 조율하면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보다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호주가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제재모니터링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하자,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2024년 10월 출범시킨 독립적인 감시체계입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무기 이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취업 IT 인력을 통한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호주제재사무국은 다자제재모니터링팀이 유엔 전문가패널 해체로 발생한 대북제재 감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호주의 북한 관련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28명과 기관 33곳 등 모두 61건입니다. 북한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도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25년 모두 428건의 독자제재를 새로 부과해 독자제재 대상이 누적 2천51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호주가 시행 중인 전체 제재는 지난해 말 기준 3천511건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가 지난해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처음으로 제재하고, 선박 200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선적을 자주 변경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와 제재 대상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말합니다.
호주제재사무국은 제재가 불법 행위자에게 호주의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사이버 범죄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