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만큼 실질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시드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무엇보다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드 사일러 /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무엇보다 첫 번째 원칙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운 교훈입니다. 중국은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중국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다만 중재를 제안하거나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수준의 역할에는 나설 수는 있으며, 시 주석은 이런 회담이 한반도 평화 증진이나 비핵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실제 기여에 비해 큰 외교적 공을 인정받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일러 전 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에 책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약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임을 강조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미북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중국의 대북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돕고 비핵화 진전을 중재해 주길 기대했지만 중국은 단순히 회담을 주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조치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이나 단순한 대화의 장으로라도 복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그렇게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명한 통로이며,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전체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오해라며, 북한은 과거 냉전 시대부터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병력을 지원하며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도 재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를 통한 자금 확보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단순히 김 위원장과 마주 앉는 대가로 미국이 치러야 할 ‘몸값’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 역시 30년 넘게 핵무기 보유에 매달려온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시드 사일러 /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
"베이징은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며, 사드(THAAD)와 같은 무기체계의 배치나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다른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배치를 막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내 미군 주둔 명분을 키우는 상황을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