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조선중앙은행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자) 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1946년 1월 ‘북조선 중앙은행’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북한 금융제도의 핵심으로 화폐 발행, 통화량 조절, 국가 자금 관리, 지급 결제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금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중앙은행은 한국이나 미국의 중앙은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과 내각의 경제계획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관에 가깝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2025년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쌀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자) 네. 북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실패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달러 환율은 과거 약 8,000원 수준에서 2025년 중 약 4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5배로 오른 겁니다. 쌀값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1kg당 약 5천원 수준이던 쌀값은 2025년 10월 평양에서 3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6배로 오른 겁니다.
다만 중앙은행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정부와 노동당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물가 오름세는 북한의 통제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은 엄청난 물가 상승세, 즉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량을 줄이고 식량과 생필품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은행 감사를 역임한 남상덕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동안 화폐를 너무 많이 공급했어요. 정해진 물건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해외로부터 수입해 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입을 합니다. 고추 가격이 오르면 고추를 수입하고요. 그런데 북한은 수입하려면 경화, 위안화나 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북한은 달러와 위안화가 그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북한의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독립성과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노동당과 내각의 경제계획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국은행 감사를 역임한 남상덕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 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니까 중앙은행도 국가가 통제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권한을 나눠 줘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에 한해서는, 북한의 경제 자체가 시장경제가 아니라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조선중앙은행은 한국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화폐 발행과 통화량 조절 같은 중앙은행 업무를 맡는 동시에 일반 기업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예금·대출 등의 상업은행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서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화폐 가치를 100대 1로 바꾸면서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교환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뒀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가구당 10만 원까지만 교환해 주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나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북한 경제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2010년 3월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원화 대신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화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는 통일부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 통일부가 2024년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1년 이전 탈북민들의 응답에서는 북한 원화를 주로 사용했다는 비율이 80.7%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57.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12.2%에서 36.4%로 증가했고, 미국 달러화도 3.4%에서 6.1%로 늘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들만 따로 살펴보면, 장마당에서 위안화를 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68.4%에 달했습니다. 북한 원화를 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25.7%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많이 쓰이고, 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 사용이 많습니다.
진행자) 은행을 불신한다면 주민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고, 또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기자)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돈주’들이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합니다. 돈주는 장사나 무역으로 돈을 모은 신흥 부자들인데요. 이들이 시장 상인이나 개인, 심지어 국영기업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합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북한 비공식 금융 실태 조사 및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금융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8%였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을 보면 친구나 친척이 32.5%로 가장 많았고, 상인이 31.2%, 전문 대부업자가 10.4%였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목적을 보면 사업 자금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소비 자금이 14.3%, 식량 구입이 9.1%, 생산 자금이 7.8%였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는 대가도 만만치 않은데요. 돈주들의 평균 이자율은 월 13.1%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국가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돈주와 상인, 친척들이 주민들의 장사와 생계를 뒷받침하는 비공식 금융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뉴스 동서남북, 오늘은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