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법원,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인정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17년 잔혹한 군사작전을 통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관 9대 6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사와 유지 국제사법재판소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미얀마가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에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와사와 재판소장은 미얀마 군부가 2017년 군사작전 당시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미얀마 보안군은 수천 명의 로힝야족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광범위한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대규모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려던 로힝야족 주민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미얀마가 집단학살 방지협약을 위반해 군 지휘관들을 포함한 잔혹 행위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미얀마에 난민들의 귀환을 허용하고, 이들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조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즉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사와 재판소장은 배상액과 배상 방식에 관한 문제는 “향후 재판 절차의 다음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 미얀마에 피해 복구를 위해 취할 조치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2년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판결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한 고통을 인정했다”며,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도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집단학살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백하고 단호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부인과 처벌 면제, 진실 은폐 끝에 이번 판결은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잔혹 행위를 역사적이고 권위 있게 인정한 것”이라며 “또한 생존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보기 드문 정의 실현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3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7년에도 미얀마 군부의 공격으로 9천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17년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벌여 수천 명의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7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며, 자국 보안군의 작전은 무장 반군 단체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감비아가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비아는 미얀마가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판결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