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어머니날을 계기로 북한 여성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머니날을 맞았군요?
기자) 북한에서는 11월 16일이 어머니날입니다. 북한은 1961년 11월 16일 김일성 주석이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해 2012년 이 날을 어머니날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머니날을 맞아 여성들을 ‘진정한 혁명가’, ‘애국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날을 제정한 것도 김 위원장 아닙니까?
기자) 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인 2012년 5월 ‘어머니날’을 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은 여성 관련 행사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33년 만에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6차 대회를 개최했고, 2021년에는 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여성 행사를 여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진하는 애국주의와 경제발전, 체제 유지 및 사상교육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과 여성 보호를 보장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네. 북한은 1946년 7월 이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고, 2010년에는 ‘여성권리보장법’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도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남녀 평등과 실제 북한 여성들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머니와 여성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자)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여성 탈북민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차별, 성폭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함경남도 리원군에 살다가 2019년 한국에 온 고지해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가제일주의 그리고 애국주의라는 명분 밑에 지방과 수도, 그리고 여성돌격대라는 명분으로 온갖 잡다한 일, 노동, 부역,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강제 동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경제도 책임져야 하고, 가사도 책임지고, 국가 건설도 여성이 책임을 져야 하니, 여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행자)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커진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바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입니다. 당시 식량 배급이 끊기고 공장 가동도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배급이 끊겨도 직장에 계속 출근해야 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직장에 나갈 의무가 없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량과 생필품을 팔고,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되파는 등 장사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여성 탈북민들은 쌀값을 비롯한 물가가 너무 올라 여성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여성 탈북민 고지해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워낙 물가가 올라서 월급이 쥐꼬리만큼 올라가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월급을 받아서는 쌀 1kg도 사기 어렵습니다. 세대주들은 월급을 받아도 본인들 입치레도 못 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경제를 세대주들의 월급에 기댄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진행자) 북한 여성들의 발언권이 장마당 활동을 통해 커진 것 아닌가요?
기자) 장마당 활동을 통해 북한 여성들의 발언권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통일부의 2024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떠난 여성 등 탈북민 응답자 가운데 45.9%는 시장 활동으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다소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30%는 남편과 지위가 동등해졌거나 남편보다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경제난이 심해지자 북한 여성들은 대거 한국으로 탈북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여성 탈북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를 보면 1998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55.3%로 남성을 추월했고, 2006년에는 74.6%, 2007년에는 77.6%, 2008년에는 78.3%까지 높아졌습니다. 즉,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동할 기회가 많아진 데다, 가족의 식량과 생계를 위해 탈북했음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운 삶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탈북 이후 또 다른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들은 신분증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남성에게 강제로 팔려 가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성매매, 가사노동 등에 동원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성 착취, 강제노동에 노출되고 있으며, 강제송환될 경우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뉴스 동서남북, 오늘은 어머니날을 계기로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인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