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의제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합니다.
안보리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사국들은 이날 오전 '전체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 형식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안보리 활동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는 이번 협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90일 활동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소한 매 90일마다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고하지만, 올해는 산하 기구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 때까지 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11월 안보리 의장국인 라트비아가 보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보리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에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립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지원하며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 온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4월 30일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같은 해 10월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습니다.
MSMT는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9월 16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제재 회피와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MSMT는 안보리 산하 기구가 아닌 다자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VOA뉴스